이철우 국회의원

  지자체 부단체장 확대 등 자치조직권 확대해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지방자치와 지방균형 발전을 견인해야 할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측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시키는 것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경쟁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4%인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36.8%에 그치고 있고, 경기도가 48.7%인데 비해 전남은 13.8%에 불과하고, 기초단체도 경북 상주시가 8.1%, 부산 서구 10.4%인데 서울 강남구는 무려 63.4% 수준”이라면서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방재정의 구조개혁을 위해 교부세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행자부 방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교부세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교부세율 확대 등의 특별한 조치없이 인센티브만 강화할 경우 재정이 튼튼하고 제반 여건이 좋은 지자제로의 재정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지자체들은 교부세마저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부단체장 수, 실·국·본부 수와 담당관 수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선출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파리는 37명, 북경은 9명, 상하이는 8명, 도쿄는 4명의 부단체장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를 늘리고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행정 조직을 구성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행자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부세 개혁도 열악한 지자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지방자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