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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의 개념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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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기간

• 임기만료일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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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제한내용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 건	제 한 내 용	위탁선거법 관련조항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5조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제35조②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제35조③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위 제35조①항부터 ③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제35조④
조합장(농협, 수협, 산림조합)	재임중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5조⑤

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직무상의 행위

• 의례적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

5	선거법 Yes & No

Yes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그 명의로 정당한 내부절차에 따라 수립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 물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축․부의금품 금액의 상한선은 없음. 다만, 친족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의식(기타 경조사는 제외함)에만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할 수 있음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