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11월11일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각실국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1월 11일(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일정으로 김천소방서 현지를 방문하여 소방서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남천희의원(영양)은  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자 처벌에 있어 마지막 소방점검을 실시한 소방관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면서, 화재예방 점검시 보다 철저하고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개인보급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출동건수가 많은 소방공무원은 개인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출동 공무원과 내근 공무원을 구분하여 개인보급품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 장영석의원(구미)은
○김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도심지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발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도심지역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교훈삼아 김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해서도 대응메뉴얼 등을 작성하여 사고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수문의원(의성)은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였으며 경북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달품목이라 하더라도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달청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가 지역업체를 통한 물품구매보다 대부분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대비한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방서 과장 보직 인사를 서장이 아닌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과장들의 업무능력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서장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주문하였다.

△ 박문하의원(포항)은
○대응구조구급과 내 대응1,2,3팀 같은 숫자 나열식 팀 명칭은 주민들이 전혀 업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업무 내용이 포함되도록 팀명칭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험물 취급소의 경우 전담관리자 퇴사 시 장기공석으로 인해 후임자 지정이 늦어져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위험물취급업소 관리감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 홍진규의원(군위)은
○소방관들이 최근 구조구급 출동시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여성소방관의 경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사전교육과 차량내 CCTV 전수 설치 등을 통해 폭행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실적이 1년에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신고포상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위원장은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 겨울철이 오고 있고 각종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겨울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박근오 김천소방서장은 김천지역의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3일차 일정으로 11.11(화)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학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실, 천체운영실 등 위원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학생문화회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항시와의 협의, 직원들의 인근 주차장 이용 등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를 주문하였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제관측실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에서의 관측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시설물 설치시 보여주기 식 업무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도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있는 독도자료에 대하여 통합·정리된 자료를 구축, 독도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초·중·고 단계별 독도교육과정 개설을 촉구하였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두 기관 공통으로 이용객이 포항과 인근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북도 전체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별도요구자료의 불일치를 질타하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응규 의원(김천)은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관련하여 목표대비 낮은 실적률을 질타하면서 교육수립시 현실성 있는 목표수립을 강조하였으며, 추가 운영 등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영식 위원장(안동)은 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입교 경쟁률이 낮아짐을 지적하면서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진학 등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위원회 개최실적 부진을 질타하면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특정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일부 사업을 질타하고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성을 지적하면서 전체 프로그램 점검을 통해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다.

△구자근 의원(구미)은 학생문화회관의 주차장과 관련하여 설계에서부터 예견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질타하면서 주차장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시설 설치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학생문화회관을 아직 사용하지 못한 지역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민 전체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의 효율적 운영 대책으로 녹색과학관(김천 혁신도시 소재) 벤치마킹을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12(수), 11.13(목) 2일간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휴회하며, 11.14(금)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월 11일, 산림환경연구원과 경상북도관광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에서 업무추진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 이진락(경주) 부위원장은
- 산림환경연구원의 최근 3년간 임도‧사방사업 공사계약이 대부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관련 법령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일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사까지 조합으로 발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당해연도 수의계약 계획을 연초에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김명호(안동) 의원은
- 사방댐 공사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추진할 것 것과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배영애(비례)의원은
- 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방댐 건설 등 각종 산림사업추진시 설계변경이 너무 잦음을 지적하고, 재해 등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겠지만, 현지 지형 및 구조물 반영을 위한 설계 변경은 사전에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향후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이 지양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 배한철(경산) 의원은
- 내년초 개관 예정인 팔공산도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마무리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지역의 관련 업체에도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상구(포항)의원은
- 사방기술원이 지난 2012년에 준공되고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질타하면서, 국도비 83억을 투입한 사업을 산림청에 이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반증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이운식(상주) 의원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그동안 많은 행정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북지역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고, 연구원에서 재선충병 근절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 한혜련(영천)의원은
- 2013년말 기준으로 ha당 임도 밀도가 전국 대비해서 경북이 상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산림경영 적정임도 밀도에도 훨씬 못 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를 따져 묻고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1월 11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태식 의원(구미)은 경북개발공사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외부에서 평이 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데 수익창출이 우선인지 공공성이 우선인지 공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군림하지 말고 낮은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도민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 배진석 의원(경주)은 개발공사내 윤리감사관실이 조직에 있는데 감사 실적이 있는지 묻고 내부에서 보면 외부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투명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개발공사 정관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이 외부학원이나 대학 등에 출강한 실적이 있는데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는지 의혹을 제기하였다.

△ 장두욱 의원(포항) 문화재발굴이나 공사입찰시 가능한한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당부하였다.

△ 김창규 의원(칠곡)은 포항 초곡지구 환지방식 공사인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고 환지방식의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LH에서 포기하는 사업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유교문화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 시행하면서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중국을 외면하고 유럽을 방문하였다고 지적하고 향후 해외연수 계획시 연수목적에 맞는 국가를 선정하고 시행하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에서는 11월 10일 경북도립대학교, 경상북도안동의료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정숙(비례) 의원은
- 일부 교수의 전공이 해당학과에 필요한 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졸업생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수들의 관련학위 취득을 유도하도록 요구하였다.
- 국비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대학대표브랜드사업』에서 2012년~2013년까지는 선정되었으나, 2014년에서는 탈락되어 지원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국책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 최근 학과 개편과정에서 토목공학과가 건설공간시스템과로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토목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재학생의 각종 자격증 취득에 적극 지원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남진복(울릉)의원은
- 일부 교수의 전공이 학과와 불합치함을 지적하고, 또 해당학과에 관련없는 개인전시회 출품, 리포트 수준의 논문 등 몇몇 연구실적이 상당히 부실함을 지적하며, 학과의 수준에 걸맞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황이주(울진)의원장은
- 개별교수의 외부용역 수주시 총장의 사전승인 여부를 질의하였고, 용역의 수주와 수행과정에서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되도록 해당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재학생의 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 경상북도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인중(비례)의원은
-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얼마전 시신이 뒤바뀌어서 장례가 치러 진 사건에 대하여 지적하며, 의료원의 신뢰문제로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의료원의 진료수입과 진료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 데도 의사수는 변함없고 의료서비스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 최태림(의성)의원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의료원 의약품 공동구매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금년도 공동구매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의약품 공동 구매를 확행할 것을 지적하였다.
- 안동의료원에 대한 주민들은 국가유공자와, 노인들만 이용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타 병원과 차별되게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행복병원 등에 대하여 적극적 홍보를 주문하였다.

△ 남진복(울릉)의원은
- 금년도 10월에는 직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장과 의사는 수당을 지급하였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