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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규제개혁 관계부서 합동 회의 |
| - 시민과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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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5월 28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투자유치과 기업유치담당 외 규제개혁 관련 담당 및 담당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서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4년 지방규제완화 중앙부처 평가에 대비한 부서별 이행과제 전달과 규제감축 목표 10% 계획, 규제일몰제, 지방규제 신고센터 접수처리 방법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13년 말 기준 293건의 규제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와 재난․안전관리 규제, 비규제를 제외한 지방규제의 10% 감축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신설 규제에 대하여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획예산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는 시민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각 읍면동, 시청 홈페이지에 설치 된 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하여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건의된 애로규제는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검토․처리, 법령인 경우 중앙부처로 개선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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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2 목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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