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 우리 모두 죄인이 된 심정으로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이번 사고 역시 인재(人災)라는 소식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숱한 재난사고 때마다 책임자 처벌로 얼버무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하는 사후대책이 얼마나 큰 화(禍)를 불러 오는지 이번 사고가 말해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안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취임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행복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안부’로 이름까지 바꿨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은 그대로인데 부처 이름만 바꾸면 뭐하는가?
하드웨어는 발전했지만 이를 움직이는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는 그대로인 셈이다.
이렇게 재난관리에 부실한 대한민국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전도 함께 침몰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
정부에도 재난·안전관련 부처가 있다. 그러나 엇박자 소리만 요란할 뿐 재난대응시스템이 도통 작동하지 않는데 그런 부처가 있으면 뭐하나.
이번 실종자 수색과정에서도 안행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보여준 우왕좌왕 모습은 가뜩이나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했다.

이번 사건의 실종자 수색이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는 해군 UDT(해군특수전 전단)․SSU(해군특수잠수부대)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감독기능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부처의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먹힐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재난과 허술한 안전관리에 국민들 목숨을 맡겨야 하는가.
각 부처의 재난관리 기능을 분리해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보다 격상된 국가 종합재난안전관리기구가 필요한 때다.
다분화된 재난관리 기능을 하나로 일원화시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 산하 ‘국가재난안전관리처(재난안전처)’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만 재난관리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재난안전처’를 통해 기차, 항공기, 선박은 물론 원전, 댐, 교량, 병원, 건물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자. 재난안전처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물론 정부내 전 부처합동점검시스템을 구성해 침몰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구조한다는 생각으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국격 실추’ 사례다.
여객선이 침몰한 4월 16일을 ‘안전국치일(國恥日)’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지당(至當)하다. 하루 빨리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국치의 오명을 벗고 세계 최고의 ‘안전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