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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돈이 넘쳐 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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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돈이 넘쳐 나는가?
방학(放學) 이라는 말이 배움을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계의 높으신 어른들이 휴가(休暇)라는 말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도 꽤 오래되었다. 여름방학을 하계휴가 겨울방학을 동계휴가 봄방학을 학년말 휴가라고 부른다. 휴가라고 바뀌었으면 교사나 학생이나 휴가다운 휴가를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올해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학년말 휴가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보충수업을 강행해야할 형편이라고 한다. 지원 받은 방과후 교육활동비와 체험학습비 등을 반납할 경우 복잡한 사유서를 제출해야하고 상급기관에서는 일단 배정받은 활동비는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말고 다 써야한다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김천 시내의 어느 고등학교는 학년말 휴가 중 보충수업계획이 없다가 다른 학교에서 이미 계획을 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학년말 휴가 중 보충수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의 어느 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년말 휴가가 2월 15일(토)~ 2월 28일(금) 인데 학년말 휴가 중 방과 후 학교는 2월 17일(월) ~ 2월 27일(목)이라고 하니 결국 학년말 휴가는 일요일을 빼면 28일 하루가 된다. 김천시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현상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배정 된 예산을 다 소모시키기 위하여 학습용 교재도 학교에서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니 교육에도 학생 복지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도 있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낭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교지킴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학교에는 돈이 참 많아 보인다는 말을 직접 듣기도 했다. 학교지킴이로 일하는 사람이 학교 돈돌아가는 사정을 알리야 없겠지만 느낌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학교급식에 사용된 휴대용방사능측정기 같은 무용지물을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기용 측정기인줄 모르고 구입했을까?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 했다면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모르긴 몰라도 변상조치도 없을 것이고 대충 어물쩍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발견하기도 어렵고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발하려는 교직원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학교현실을 잘 모르다 보니 예산 세우는 사람 따로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논다. 학생 취미활동을 위하여 돈을 준다고 해도 일선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적다고 하니 외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칠판, IPTV 보급사업도 실효성이 없으니 하다가 중단하고, 한국형 토플이라는 국가영어능력시험인 NEAT도 폐지되어 371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에게 전별금을 주는 사례도 있고 도의원 출장 시 격려금으로 지불되는 사례도 있었으니 교육계의 예산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거늘 추가갱정예산에 반영하여 학년말 휴가까지 반납하며 보충수업을 강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공기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예산 낭비는 교과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낭비되는 예산만 잘 잡아내어 절약할 수 있다면 나라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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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7 토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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