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청소년 성범죄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 가해자가 초등학생 여아를 암매장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지난 4월 10일 16살 J군은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13살 C모양을 만나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논으로 유인해 실신시키고 암매장을 했다. J군은 C양이 완강하게 성관계를 거부하자 인적이 드문 논으로 유인,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C양을 엎드리게 하고 책가방으로 눌러 질식사 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우선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불감증이 심화된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문란하고 퇴폐적인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진데다 방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다보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이나 음란물들에 대해 둔감해지게 된 것이다.
청소년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문제의 근본에 접근한 대책 및 방안 역시 모색해 나가야 한다.

  1.가정에서의 예방대책 
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따른 대처
  청소년기 자녀의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변화인 2차 성징(보통 사춘기에 남자나 여자 모두 신체가 변화하는 시기)이나 급속한 성장에서 오는 신체적 정서적인 혼란스러움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기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는 몽정, 자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딸인 경우에는 브래지어 착용이나 생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리대는 무엇이 좋은지 등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유 없이 웃거나 울다가 화를 내는 등의 감정기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 자녀의 방문을 노크 없이 여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자녀의 개별적인 공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으로 애착관계 형성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심적으로 지지할 곳이 없어 혼자 불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런 아이들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인터넷이나 영화 등 매체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폭력사건 등을 보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윤리적 판단이 해이해지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성격이 급하거나 폭력적인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 역시 그런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부모님을 받아들여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힘든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이해를 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형제가 많은 아이들의 경우 범죄에 빠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대관계가 좋아지면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2. 학교에서의 예방대책
   현재 교내의 취약한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중에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하여 감독과 순찰을 매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밖의 기타 우범지역과 유해업소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방범활동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예방대책으로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예방교육과 인성교육 실시와 병행하여 전문상담사와 전문교사를 두어 사전상담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일단 발생하면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하여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이러한 예방대책들은 모두가 제대로 실행되기만 한다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력부족이나 예산상의 이유로 또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새 정부 들어 학교폭력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척결하여야 할 4대 사회악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방범순찰인력과 순찰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 근본 대책이 아닐까 한다.

3. 사회에서의 예방대책
  정부는 올해 성폭력,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 척결대상으로 정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에 집중한다고 한다.
오는 6월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도 구축하고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도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률지원,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덧붙여서 심리치료가 가능한 거점센터와 심리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긴급 구제를 할 수 있는 지역센터를 분리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성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앞으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정형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또래상담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7년까지 일부학교가 아닌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각 학급당 3명 정도의 또래상담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시책이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잘 추진되며 가정과 학교, 사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청소년범죄가 예방되었으면 한다. 가출한 우리 아이들이 거리에서 떠돌다보면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출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과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범행 예방에는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학생 못지않게 관계 기관의 학교 밖 가출 청소년 문제에도 고심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루빨리 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더 이상 사회에서 버림받아 방치되는 우리 가출 청소년들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