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온풍기설치 보조금지원사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관련,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농민들을 현혹하여 가격을 2배로 부풀린 불량 온풍기 126대를 농가에 공급한 후 농민들의 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허위의 입금자료를 제출하여 김천시로부터 12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 2명을 2012. 12. 31.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자신들이 생산한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을 상대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40%의 자부담금을 자신들이 대납해주겠다고 현혹하여 승낙을 받고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하여 농민들 명의로 사업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가격과 설치비용 등을 2배 이상 부풀린 불량 온풍기를 농가에 설치해 주고 그 입금자료 등을 김천시에 제출하여 마치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 지원을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농가에 온풍기 등을 설치해 주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비용의 40%를 스스로 부담하여 온풍기를 설치한 경우 보조금 60%를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농민들 진술 및 관련 자료 수집한 결과, 피의자들이 온풍기 1대당 비용이 약 700만원 가량에 불과함에도 약 1,500만원 상당으로 부풀려 온풍기 126대를 공급하고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약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 피의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하여 기소하고, 농민들도 공범으로 함께 송치되었으나 사실상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

  농민들은 피의자들이 공급한 불량 온풍기로 인해 오히려 농사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이중의 고통을 떠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