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희 김천 선관위원장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 허용(법 §60)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개정하여 향토예비군 소대장은 선거운동 가능(2012. 1. 개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법 §59, §82의5)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2012. 2. 개정)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 전송 불가(2012. 2. 개정)
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정보’ 명시 등 법 제82조의5 준수의무(2012. 2. 개정)
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 전송 시 매회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고, 전송일 전일까지 그 전화번호의 선관위 신고 의무(2012. 1. 개정)
※ 자동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하므로 2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법 §59, §82의4, §82의5)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2012. 2. 개정)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불가(2012. 2. 개정)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정보’ 명시 등 법 제82조의5 준수 의무(2012. 2. 개정)

 비정기여객자동차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후보자 연설·대담 허용(법 §60의3, §80)
정기여객자동차(시내버스, 통근버스 등)가 아닌 비정기여객자동차(관광버스 등)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허용(2012. 1. 개정)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명단 게재 의무화(법 §6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 게재 의무(2012. 1. 개정)
 녹음·녹화기 사용 가능 범위 확대 및 시간 조정(법 §79, §102)
 후보자등(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에서 실제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해 연설·대담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차량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녹음·녹화기 사용 가능(2012. 1. 개정)
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2012. 1.)

                                                                                          자료제공 김천시 선거관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