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유저들이 널리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와 관련된 선거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다른 건가요?

헌법재판소의 SNS 관련 판례 변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선거법 운용 결정이 있었지만 최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공직선거법에서 명백히 규정한 전자우편에 부합하는 기능으로서 비용의 유무, 송수신자간 접근성과 수용성의 차이, 매체의 기술적 본질 등에 있어서 문자메시지와는 다릅니다.

1.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은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우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자우편의 개념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정의

▶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방법)’로 규정

2.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것은 전자우편입니다.
지난 2011. 12. 29.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전자우편입니다.
문자메시지는 전화기의 본질적 기능이지만,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 지원 기능(별도 프로그램)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합니다.

☞ 메시지 수신자에게 현출되는 형태로 보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나 규제의 차이를 없애려면 현행법 규정을 변경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