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희 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기존 판례 등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한편, 200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서 규제하여 왔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위원회의를 열어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른 후보자 및 정당은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