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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본격 가동! 민생을 위한 재정·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2024년 06월 11일 (화) 22:43:13 GMTV기자 pd0001@gmtv.co.kr

- 6월 12일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방향’을 시작으로 총 5회 토론회 개최 예정

송언석 위원장,“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정·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서명옥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로는 안종석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특위를 본격 가동한 송언석 위원장은 “징벌적 과세로서 1주택을 가진 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왔던 종부세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정준칙 도입과 상속세 개편 등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정·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는 향후 6월 14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향’, 6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6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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