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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용 MOU 남발, 시민은 허탈감만 느낄뿐MOU 미이행 기업에 보조금 지급, 이복상 의원 5분발언 통해 질타
2024년 05월 20일 (월) 23:00:20 GMTV기자 pd0001@gmtv.co.kr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은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천시가 체결한 MOU 중에서 당초 체결한 협약이 유명무실해지거나 내용이 대폭 축소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OU체결 후 투자나 이행을 포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김천시가 경희대와 체결한 MO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1,800여 개가 넘는 일자리와 2,400평의 건물에 110개의 병상을 갖춘 암 특화종합병원이 들어선다고 알렸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암 특화병원과 양질의 보건 일자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반문했다.

 

이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체결한 57건의 MOU를 분석한 결과, 투자포기나 지연은 17건이나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더 큰 문제는 투자를 포기한 업체 2곳이 우리시로부터 지원금은 계속 받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복상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MOU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이행 결과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집행부도 MOU 체결에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신중히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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