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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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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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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영 편집국장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9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개악한 것이 많고 진정한 국민의 뜻에 의하여 고쳐진 경우는 드물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권력자 중의 일부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보았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세법대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별종으로 취급을 받게 마련이다. 국회 청문회는 언제 어떤 법을 어겼는지가 가장 중요한 청문대상이 되었다. 법을 어기지 아니한 청문회 대상자는 2,3명 정도로 기억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가? 법을 어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법을 어기게 마련이다. 큰 법이나 작은 법이나 법은 법이고 악법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나 관련기관에서도 법을 어긴 기업이나 사업자를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나 기타 이상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일종의 묵인 된 뒷거래인 셈이다. 기업도 불법이 들어나면 기부를 한다든지 돈을 무기 삼아 외교적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을 주면 면죄부를 주는 일도 있다. 불편한 진실이라서 모르는 체 할 뿐이다.
지방자치 단체는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의회와 시장은 조례나 규정, 규칙을 만들 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복리와 권익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유력인사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시청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자신의 청렴도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시청이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거는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걸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지 묻고 싶다. 공공기관이 현수막을 어디에 어떻게 게시할 것이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행사가 끝난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는 일도 자주 본다. ‘깨진 유리창 법칙’ 이라는 것이 있다. 작은 허점이나 미비한 것을 그대로 두면 결국 큰 손실을 불러 오고 망하게 된다는 법칙이다. 작은 규칙을 지킬 때 큰 법도 제대로 시행된다.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민원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국가가 지켜줄 의무가 없다는 말이 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도 중요하다. YMCA 나 환경단체. 경실련. 등 단체의 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개인이 예의주시 해야 할 사항도 있다. 시민의 공복인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뽑았으면 그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말도 있지만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무질서를 불러오고,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 법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고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의회나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일도 필요하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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