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기업법연구소 공동주최

·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넥스협회 주관

- 송언석 의원“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다양하고 의미있는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승계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

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9월 20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다양하고 의미있는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승계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스웨덴의 사례와 그 시사점」,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이라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은 박지우 작가, 2세션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1세션 발제를 맡은 박지우 작가는 “북유럽은 공익법인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다”라며 “공익법인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는 공익에 기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는 일자리 유지와 기술유지, 경영권 방어, 기업의 해외이전 차단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해외의 여러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서병수 국회의원, 류성걸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주경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