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범죄 역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1203.4kg)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단속량이 1.5배(16.2kg)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2017~2021년)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285.8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마약밀수 단속량이 늘어난 만큼 단속을 교묘히 피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도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사범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998명으로 6.9배(4279명)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밀수와 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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