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시장 전망치와 실제 변동치 차이가 2015년 이후 최대를 기록

송언석 의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조속한 전환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주택시장 전망치와 실제 변동치 차이가 2015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 총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만 111곳으로 늘려,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218만평(8800.58㎢)에 3,633만명의 국민을 규제지옥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주택시장 가격 변동치가 부동산 전문 정부산하기관의 전망을 완벽히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1월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데, 지난해에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0.9%, 전세가격은 0.4%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5.40%, 전세가격은 4.46% 상승하여 연초 전망치와의 차이가 5.49%p, 4.86%p에 달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전망이 완벽히 빗나간 것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치와 실제 변동치 차이가 컸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0.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6.75% 상승하여 전망치 대비 실제 변동치 차이가 7.75%p에 달하였다.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도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이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47%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지난해 주택시장 전망치와 실제 변동치의 차이는 2015년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13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공시가격제도 손질’ 등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전문 정부산하기관마저 주택시장 전망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