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중은행, 건설사에 860억원 배당

배당수익률 5.5%로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1.8%보다 3배 높아

송언석 의원“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이 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이다. 지난해 HUG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4%(2,405억원) 늘어난 1조595억원을 기록하며 4,84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그간 HUG는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HUG의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한다. 보증료는 결국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린 수익이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3개 시중은행과 145개 건설사가 보유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식은 각각 4,834만 9,860주(2,417억4,930만원), 1,217만 8,375주(608억9,187만원)로 전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4,583만 8,910주(2,291억9,455만원)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HUG가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860억원(667억원, 193억원)으로 지분을 출자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배당금 73억원보다 11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간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국민은행의 경우 63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지난 5년간 HUG 주식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5.4%로 같은 기간의 예대마진율* 1.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영업을 통해 올린 수익보다 공기업의 주식배당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의 비율

송언석 의원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며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