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공동주택 82.5% 증가

년간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역 389곳(1,371만㎡) 해제

서울 재개발‧재건축 해제 면적 3기 신도시 3곳을 합한 규모보다 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82.5% 증가하며 주택노후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10년 동안 1,371만㎡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 3개 규모와 맞먹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2016년 700,441호에서 2019년 1,261,885호로 80.2%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58,644호에서 694,614호로 93.7%, 비수도권은 341,797호에서 567,271호로 66.0%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9,120호에서 381,651호로 8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면적으로 보면 총 약 1,371만㎡으로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 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1,327만㎡)보다 큰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174곳(재개발 83곳, 재건축 91곳)이었고, 착공이 진행된 지역은 21곳(재개발 2곳, 재건축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며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 현상에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