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건설산업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 보완 및 추가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정부의 건설현장 갈등 해소 대책은 유명무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 5배 가까이 급증

지난해 국토부가 설치한 건설현장 갈등해소센터 분쟁 신고 0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19년 12,553건으로 4.8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도,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월평균 1,121건으로 지난해 대비 7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현장의 갈등은 크게 증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