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부 가짜뉴스 남발, 근거없는 자신감, 보고싶은 것만 봐

- 제도개선과 기업가정신 확장, 규제완화로 공급주도성장을!

국회 15일(수)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아닌 ‘공급주도성장’ 정책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과 여의도연구원은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민부의 희망경제로’를 주제로 ‘문정부 4년차 경제실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윤창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김승욱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는데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보고싶은 통계만 인용하고 불리한 통계는 남 탓, 환경 탓 핑계거리만 찾고 있다”라며, “이번에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제대로 평가해 봄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하는 송언석 국회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고, 실질성장률 2% 달성도 불투명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욱 교수는 “문정부에서는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보고싶은 것만 보며, 근거없는 자신감만 보여주고 있다”며, “네오 마르크시즘 대신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을, 철밥통 대신 기업가정신을, 규제 대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주축이 된 ‘공급주도성장’ 정책을 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문 정부의 경제실정을 한결같이 비판했다. 박수영 대표는 노조, 세금, 규제를 한국경제의 고질적 3대 문제임을 지적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는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재난적 결과’임을 지적했으며, 홍기석 교수는 노동, 교육,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종인 박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 정부 32개월의 경제성적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