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증가율 2016년 4.8% → 2018년 12.2%로 증가속도 빨라져

(24만 9천호), 경북(13만 6천호), 경남(13만 1천호) 순으로 빈집 많아

빈집 실태조사 완료 지자체 전체의 25%에 불과… 지자체 무관심 심각

송언석 의원“지역별 맞춤형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미분양 포함)은 141만 9,617호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06만 8,919호로 집계된 빈집은 2016년 112만 207호, 2017년 126만 4,707호, 2018년 141만 617호로 4년 새 32.8%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빈집은 2017년 12.9%에서 2018년 12.2%로 빈집 증가속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만 9,635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3만 6,805호, 경남 13만 1,870호, 전남 11만 8,648호, 충남 10만 6,443호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되어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