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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성명서 발표
2019년 01월 11일 (금) 17:50:08 임정구 기자 pd0001@gmtv.co.kr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에서는 지난 10일 김천시의회,시 인사 유감표명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 시도를 중지하고, 당면 지역 현안해결에 집중하라"며 성명서를 발표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성명서
 

작년 7월3일 제8대 김천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시민에게 사랑 받고 신뢰 받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어 시민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더불어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앞으로 시민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낮은 자세로 언제 어디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회, 변화를 두려하지 않는 혁신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집행부와는 서로 존중하고 협치를 통해 시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김천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다짐에 시민들은 새로운 의원상에 정립에 큰 기대를 하였다. 개원 후 열린의정과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등 다양한 변화 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 9일 김천시의회의 의정회에서 성명으로 “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실현 촉구 ”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 내용 중에 특히 “그동안 의회에서 읍면동장 전보 인사 시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역구 시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라는 주장은 명백한 월권으로 청산대상의 적폐이다.

 

이러한 요구는 법률적 측면에서 지방의회에 관련된 어느 법에도 집행부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즉 대법원은 임명․위촉권한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1) 지방의원 개인 자격에서 관여할 수 없다 2)상위 법령에서 전속적으로 부여한 임명․위촉권한은 제약할 수 없다 3)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인사개입시도는 지극히 부당한 요구이다. 특권의식에서 기인한 불법적인 요구에 대하여 본 단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김천시의회는 지금까지의 관례라는 미명하에 읍면동장 전보 인사에 대한 부당한 사전 인사간섭 요구를 즉각 중지하라

 

- 김천시의회는 김천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당면 지역현안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라!

시의원들은 특정 선거구 만의 洞이나 面 대표가 아니라 김천시 전체를 생각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즉 김천시민이 현재 가장 걱정하는 “KTX구미역 정차” 문제 와 “산후조리원” 문제 등의 긴급한 민생 현안 등에 역량을 집중하라

- 김천시의회는 개원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에 대한 봉사 의식과 책무성을 다하다.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야 김천시민도 행복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본적 역할인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 민원 해결, 지방행정 감시 그리고 제반 갈등 해결 등을 위한 전문성 제고와 봉사 자세 확립에 더욱 분발을 촉구한다.

 

- 김천시 집행부는 시정 추진에는 김천시의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야 한다. 하지만 부당한 인사 간섭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는 등 지금까지의 단호한 원칙과 소신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야 한다.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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