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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통재(嗚呼痛哉)라, 경제야! 시리즈 15
-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시장개입· 나라살림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 밝혀야 -
2019년 01월 07일 (월) 17:57:33 임정구 기자 pd0001@gmtv.co.kr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원내부대표)이 청와대의 KT&G 사장 및 이사진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 시도, 이른바 시장개입·나라살림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KT&G 사장 교체 시도와 관련 “그마나 올해 기재부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만들려고 한 것은 매우 가상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같은 논리라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모든 민간기업 사장 인선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기업 인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송 의원은 신재민 사무관의 제보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입맛에 따라 분식회계를 시도 했는가”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국채 발행을 강요하고, 조기상환까지 막았다면 혈세를 낸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사무관을 향해 ‘신참 사무관이었다’, ‘정책결정 과정에 극히 일부만 참여하였다’라고 하며 정작 진실에는 입을 닫고 있으며, 심지어 여당 모 의원은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척 위장한다’, ‘단기간에 큰 돈 벌기 위해 사기 행각 벌인 가증스러운 자’라며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송언석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은 뒤로 한 채 범죄자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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