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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댐 건설 타당성 재검증 추진배경 |
| - KDI 타당성 적정 논란, 중장기적 치수대책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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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002년도 8월 31일 발생한 태풍“루사”와 2003년도 7월 태풍“매미”그리고 2012년도 9월 17일 태풍“산바”의 내습에 따른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비롯해 시전역이 초토화되는 엄청난 수해를 겪었으며, 특히 황금동 저지대일대는 침수로 인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김천시는 시가지를 비롯한 감천주변에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감천본류 상류에 대덕댐 건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2012년 12월 댐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6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댐건설의 개선된 절차법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사전검토협의회 검토와 지역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2015년 8월 완료한 기재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댐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김천시는 대덕댐 건설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대덕댐건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2015년 12월 2일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오던 중 댐건설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에서 대덕면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대덕댐 건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조직적인 대규모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아울러 당시 부산청에서 시행중으로 2016년말 발행예정인 국가하천 감천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결과를 보고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를 수용하겠다는 전제로 지난해 3월 7일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되었다.
대덕댐 반대위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KDI의 타당성 검토는 2012년도 이전, 과거의 국가하천 감천의 수리․수문자료를 사용하여 댐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그동안 저지대에는 저류지와 배수펌프장이 설치되고 부항댐이 건설됨으로 인해 하천의 홍수량 분담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또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도부터 추진중인 우리시 관내 국가하천 감천수해복구공사에서 하폭확장, 제방보축, 호안정비, 하상준설 등의 모든 공사가 2018년 완료되고 나면,
수리․수문상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도 치수안정성이 충분히 확보 된다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논리를 펴고,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1,1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덕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대덕댐건설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였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댐 반대위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KDI에서 시행한 대덕댐건설 타당성검토 시 사용된 수리․수문자료가 2012년 이후 변화된 감천의 수리․수문자료가 반영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향후 적정성 논란을 잠재우고,
아울러 국가하천 감천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후 완성된 결과를 보고 진정으로 대덕댐건설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댐건설 반대위와 협의아래 다시 한번 검증과정을 거쳐 시행함으로서 명분을 확보하고자 타당성 재검증용역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2016년 10월 발행한「국가하천 감천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보고서」상에는 “대덕댐은 이상홍수에 대비한 항구적인 치수안전성 확보 차원 중장기적인 치수대책으로 제시”로 되어 있는 등 감천하천의 치수안정성에서 대덕댐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도 최근의 감천하천의 수리․수문자료를 반영한 타당성재검증이 더한층 필요하게 되었다.
그간 김천시에서는 타당성 재검증용역에 댐건설 찬·반대책위에 반영할 의견제시를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재검정용역에는 찬·반대위의 관계자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각기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타당성재검증을 통해 그동안 대덕댐건설로 빚어진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부언론의 "김천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중단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불용되고, 나아가 댐건설 자체가 무산되고, 어렵게 마련한 댐건설사업비가 백지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그동안 댐건설 찬·반대책위와도 수십차례의 협의를 하는 등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이러한 바탕에서 타당성조사용역도 곧 재개하여 사업비가 불용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댐 반대위 의견을 존중하여 타당성 재검증용역도 병행 추진하고 앞으로 재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대덕댐 건설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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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4.27 토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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