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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남부내륙철도 행정협의회장 예비타당성조사 조속처리 강력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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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김천시장은 11일 남부내륙철도 수혜지역의 9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회장자격으로 본 철도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배경은 최근 개최(2016. 11. 2)된 국회 간담회에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정부관계자 및 관련기관이 모여 열띤 토론과 함께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 등 모두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기관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 사업 추진이 더딘 답답한 실정을 보고,
본 행정협의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 박보생 시장은 KDI를 집적 방문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박보생 김천시장은 거제시장(권민호)과 고령군 부군수(배용수)와 함께 이재준 재정투자평가실장을 만나,
5조원대의 사업비 투자에 대한 편익(B/C)도출을 위해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연구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본 노선이 지나는 310만 해당 지역주민 50년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예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현재까지 검토된 B/C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가며 긍정적 검토를 주문하였다.
내용을 보면,
사전조사 때와 대비하여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터널이나 교량설치 구간이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토공연장은 줄게 되어 사업비 증액부분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동안 수차례의 중간점검이나 실무자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온 사갱사업비 중복부분의 제외 건과, 운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연장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노선도 가능한 한 폈으나 운행시간은 오히려 증가로 나타난 점,
그리고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KTX운행은 서울역과 수서역 2곳에서 번갈아 출발 경부고속선을 이용 내려오다가 김천에서 남부내륙선으로 분기하여 거제로 운행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울~김천구간의 편익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에도 미반영 되어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구간에 대한 연간운영비나 차량구입비 등은 비용투입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일관되게 편익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의 비용투자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준 재정투자평가실장은 본 노선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KDI에서도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어진 제도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주 정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모여 조정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인바, 이를 대비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본 남부내륙철도는 국가기간교통망에 “수서~거제”간 내륙 축에 포함된 국가 대동맥 노선으로서 현재 ”수서~문경“까지의 중부내륙선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문경~김천”까지는 지난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16년 신규사업으로 확정·고시되어 연내에 예비타당성조사을 위한 사전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KTX운행도 현재는 경부고속선을 이용한 25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나, 본 내륙축이 완성되면 증편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박보생 시장은 이러한 철도교통의 인프라 구축을 대비하여 지역 내 각종 교통망정비는 물론, 대형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도 1단계와 2단계의 성공에 이어 3단계의 완벽한 마무리와, 건설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산업 육성이나 기업의 대형투자유치 등의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하여,
인구30만 이상의 자족도시건설을 넘어 50만 대도시로 발전해 갈수 있는 성장기틀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기본설계를 착수시키기 위해 이미 지난해 연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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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5.16 목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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